2018 국회 8급 행정학
국세 중 간접세 -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국세 중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해외일정을 핑계로 책임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동이나 혁신에 적극 저항하고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등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 현상, 보신주의)
공공선택론 -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
과학적 관리론 -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고전적 관리 이론
행태주의 -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가치와 사실을 분리, 논리 실증주의를 통한 가치 중립적, 가치지양적 연구 지향
발전행정론 -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 나갈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개발도상국용 실용주의 행정이론
현상학 - 신행정학에서 채택한 연구방법, 행태론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외면적 행태만을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봄(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을 중시, 간주관성)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정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을 규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음)
상향적 접근 - 제한된 합리성/ 적응적 합리성 추구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 - 문제정의 -> 대안탐색 -> 대안분석 -> 대안선택의 일련의 선형적, 단계적 과정 (하향적 집행과 관련)
상향적 접근 -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
상향적 접근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
상향적 접근 - 고위적인 결정자의 리더십보다는 하위직인 집행 관료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상향적 접근을 유용하게 본다
상향식 집행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무시된다 (집행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분야의 업무 담당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특수경력직 공무원 - 직업공무원제(국가공무원법)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적용범위에 보수와 복무규율을 포함한다.
국회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이다
임명할때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유
- 조례안에 이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때/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점증적 정책결정은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그리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모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규제피라미드현상 -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자승자박의 논리가 지배)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것 - 규제의 역설 현상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 될수록 기업은 더이상 정보공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량이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
규제가 너무 많으면 잘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과도한 규제가 과소한 규제를 초래 - 규제의 역설
고용주가 최저임금제의 부담 때문에 채용 기피 -> 일자리 줄어듦 -> 규제의 역설 발생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 국가간의 정책의 상이성 중시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 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행태주의 - 인간을 물적수단으로 전락시킴(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 안함)
후기행태주의 -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실천성 및 적실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음
행태주의 - 보수적 경향의 접근법으로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지 않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 대중정치 (교통소통향상으로 인한 편리함), 규제의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 규제의 비용(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도 다수에게 분산
기업가 정치 (운동가의 정책) - 환경오염규제, 안전규제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
고객정치 -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윌슨 규제정치모형에 소비자정치는 포함 안됨
직위해제 - 신분 박탈 아님(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는 제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
직권면직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폐직)나 초과정원(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면직(신분 박탈)하는 인사 처분을 말함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 현대인의 형평관념에 맞는 성과보수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론으로 개인은 준거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투입)과 그 산출(보상)간에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신의 노력과 성과 간의 비율이 준거인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공평을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불공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발)
시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당해 지자체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
국세 중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해외일정을 핑계로 책임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동이나 혁신에 적극 저항하고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등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 현상, 보신주의)
공공선택론 -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
과학적 관리론 -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고전적 관리 이론
행태주의 -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가치와 사실을 분리, 논리 실증주의를 통한 가치 중립적, 가치지양적 연구 지향
발전행정론 -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 나갈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개발도상국용 실용주의 행정이론
현상학 - 신행정학에서 채택한 연구방법, 행태론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외면적 행태만을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봄(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을 중시, 간주관성)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정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을 규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음)
상향적 접근 - 제한된 합리성/ 적응적 합리성 추구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 - 문제정의 -> 대안탐색 -> 대안분석 -> 대안선택의 일련의 선형적, 단계적 과정 (하향적 집행과 관련)
상향적 접근 -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
상향적 접근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
상향적 접근 - 고위적인 결정자의 리더십보다는 하위직인 집행 관료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상향적 접근을 유용하게 본다
상향식 집행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무시된다 (집행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분야의 업무 담당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특수경력직 공무원 - 직업공무원제(국가공무원법)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적용범위에 보수와 복무규율을 포함한다.
국회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이다
임명할때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유
- 조례안에 이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때/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점증적 정책결정은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그리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모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규제피라미드현상 -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자승자박의 논리가 지배)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것 - 규제의 역설 현상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 될수록 기업은 더이상 정보공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량이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
규제가 너무 많으면 잘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과도한 규제가 과소한 규제를 초래 - 규제의 역설
고용주가 최저임금제의 부담 때문에 채용 기피 -> 일자리 줄어듦 -> 규제의 역설 발생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 국가간의 정책의 상이성 중시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 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행태주의 - 인간을 물적수단으로 전락시킴(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 안함)
후기행태주의 -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실천성 및 적실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음
행태주의 - 보수적 경향의 접근법으로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지 않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 대중정치 (교통소통향상으로 인한 편리함), 규제의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 규제의 비용(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도 다수에게 분산
기업가 정치 (운동가의 정책) - 환경오염규제, 안전규제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
고객정치 -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윌슨 규제정치모형에 소비자정치는 포함 안됨
직위해제 - 신분 박탈 아님(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는 제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
직권면직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폐직)나 초과정원(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면직(신분 박탈)하는 인사 처분을 말함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 현대인의 형평관념에 맞는 성과보수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론으로 개인은 준거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투입)과 그 산출(보상)간에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신의 노력과 성과 간의 비율이 준거인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공평을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불공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발)
시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당해 지자체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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