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 첼시전

유럽의 제국주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 발하였고,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도로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LN))」이 탄생하였습니다(1920년). 그러나 미국의 불참,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 소련의 배제로 인해 강대국의 참여 가 부족했고, 군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연합(Unites Nations(UN))」이 창설되면서 국제연맹은 해체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 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5개의 상 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 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은 15개 이 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가들의 이 해가 걸린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항(실질사항)에 대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5개국)의 일치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필 요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모든 분양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 제기구입니다.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입니다. 국 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와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는 2002년 7월 1일 <집단살 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하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원 의 의석을 배분하는 대표제입니다. 각 정당은 선거 전에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 명부식’과 ‘가변 명부식’ 등으로 구분합니다. 제시된 표를 통해 갑국이 고정 명 부식과 가변 명부식 중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254개 선거구에서 254명이 당선 - > 다수대표제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은 경우를 ‘과대대표’,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를 ‘과소대표’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습득하고 동화해 가는 과정 또는 세대 간에 정치문화를 계승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 치 사회화 기능’은 정당뿐만 아니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도 담당 합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공익 실현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은 ‘이익집단’뿐 입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 단은 ‘정당’뿐이며 이익집단은 아닙니다. 

 ‘정당’의 경우 주목적은 ‘정권 획득’이지만, 정권 획득 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익실현이 아니라 공익 실현이므로 정당 역시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뿐입니다. 

이익집단은 공익실현이 아니라 해 당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

투표시간 연장,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사전 투표 제도 도입을 요구 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국 민의 의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 과정이 오히 려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투표시간 연장과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설립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즉, 제시된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시민의 정치적 의 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대표자의 권한 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여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 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제시된 주장들은 국민들이 중요 정책을 직접 결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습 니다. 오히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 다 확대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정당의 설립을 보다 쉽게 하자는 주장들이므로 간접민 주주의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해야 하는 것이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의 표를 합산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문제되지 않습 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별개로 실시되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즉,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 한 별도의 투표를 하게 되고, 이를 합산하여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한 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리맨더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속을 ‘국회’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 발송 일자 자체만을 우편 관서에서 증명해 줄 뿐이고,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 니다. 문서에 기재된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국가의 조정 기관이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거칠 수 있는 제도일 뿐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 니다. 

 과거에는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이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개정으로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0만 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의 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 구성요건해당성 :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갑이 ○○전자회사 의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 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위법성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 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위법성인 인정됩니다. 

◼ 책임 : 갑은 아들인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 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을에게 신기술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 다. 이러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요된 행위란 ‘저 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강요된 행 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당행 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 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갑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며, 위 법성도 인정되지만,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책 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 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 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구제의 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 자원의 원장은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위원 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약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 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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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은 그 하자에 대해 제조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 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소비자 -> 한국소비자원 -> 30일 이내에 합의 안될시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인(私人)인 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을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을 은 갑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 부 내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시된 사안에서 을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인(私人)인 갑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에 제기하는 것이며,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범죄인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 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 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에 의해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 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 우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하지 않은 사인(私人)의 발언만으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구체적 나이를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12세 전후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만17세인 갑은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갑이 심신상 실의 상태라는 별도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은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 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경우 감독자라는 사실만으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써 「일반불 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vs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 감독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 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인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 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당사자간에 계약과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존 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갑과 을, 갑과 병간에는 별도로 이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병에 대하여 채 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에서는 만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 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은 만17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능력 나이 (일반적으로 만 12세 전후, 규정은 없다)

형사 책임능력 나이 (만 14세 미만 = 형사 미성년자, 규정 있음)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 는 사회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미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 의 선진 사회를 모형으로 삼아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면 근대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근대화의 모델을 서구 사회에서 찾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근대화론의 바탕이 되는 사회 진화론은 사회의 안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에서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안정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며,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속 이론은 세계가 중심부(서구 선진국)와 주변부(제3세계 국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종속 이론은 주변부(제3세계 국가)가 아직 발전을 시도하지 않은 미(未)발전 상태가 아니라, 발전을 시도하였지만 낮은 발전 수준에 머무르는 저(低)발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주변부 (제3세계 국가)가 발전을 시도하더라도 낮은 발전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주변부(제3세계 국가)가 중심부(서구 선진국)에 정치·경 제적으로 중심부 국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같이 중층 비율이 높이면 계층 감 위화감이 덜하고 중층이 상층과 하층 간의 완충 지대가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정이 실현되는 데 유리합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줌

실험집단은 실험을 받는 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 안받는 집단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말하고,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를 말합니다. 위에서 사 기 진작 프로그램이 직무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고 있으므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 직무 만족도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사기 진작 프로그램과 직무 만족도라는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량화·수치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합니다.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를 받는 집단을 말하고,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받지 않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야외 체육활 동을 하도록 한 A집단이 실험 집단,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B집단이 통제 집단이 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가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가 개인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실체 - 사회실재론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 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중시한다는 것이므로, 사회 명목론에 대 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은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 는 구조 결정론적 시각을 보이며,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 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실재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 환경적인 측면이 개인에게 미 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제 조직은 대규모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합니 다. 따라서 관료제에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료제 조직에서는 경력이나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상 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료제 조직에서 구성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력 및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료제 조직은 명시적인 규범과 절차에 따라 책임과 권한 이 분배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관료제 조직은 업무를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관료제 조직에서는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나타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상품 차별화를 통해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또한 잠재적 진입자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독점력이 일부 제한되 는 측면은 있습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동질적인 하나의 상품만 을 공급하기 때문에 개별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 이 높은 과점 시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직접 금융 시장의 사례로는 사람들이 어느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들 수 있고,

직접 금융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을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금융 거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위험 성이 높다.




간접 금융 시장의 사례로는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간접 금융 시장에서는 다수의 자금 공급자들이 맡긴 자금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금융 기관이 결 정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는 자신이 맡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간접 금융 시장에서는 금융 기관이 위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직접 금융 시장에 비해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직접 금융 시장에 비해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 수익성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 는 위험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직접 금융 시장의 경우입니다.

정기 적금은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 융 상품입니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금융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할 것이므로,
사람들은 대신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화가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면 외화의 희소성이 높아져 원화의 가치에 비해 외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 것이므로, 순수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 입니다. 또한 이자율이 낮아지면 가계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데, 이 경우 가계의 소득이 많아져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므로, 소비, 투자,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는 증 가합니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은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어서 화폐 수요가 수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통화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자율이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즉,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자율을 낮추려는 통화 정책이 무의미해집니다. 문제의 단서에 서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습니다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경상수지 - 상/서/본/이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 상품 수지 20억 달러 흑자(+)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 본원 소득 수지 50억 달러 흑자(+)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 서비스 수지 50억 달러 적자(-)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 서비스 수지 150억 달러 흑자(+)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 이전 소득 수지 100억 달러 적자(-)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 상품 수지 30억 달러 적자(-)

∴ 경상 수지 40억 달러 흑자(+)

국제 수지 = 경상 수지 + 자본 및 금융 계정(준비 자산 증감을 포함하여 계산) + 오차 및 누락 → 국제 수지가 항상 영(0)으로 나타남 (보통 이경우)

국제 수지 = 경상 수지 + 자본 및 금융 계정(준비 자산 증감을 제외하여 계산) + 오차 및 누락 → 국제 수지가 항상 영(0)으로 나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