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 복지사업, 시설관리 등은 민간부문에 의하여서도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대안적 서비스공급체계(ASD) 대상업무이다.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위탁방식이 등장하였다.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사용자부담주의는 조세방식에 비하여 수익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이므로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방식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구분
공급 결정(provide)
정부
민간
생산공급
(produce)
정부
정부서비스 (직접 공급)
정부간 협약
정부판매
 
민간
민간계약(위탁)
독점허가 (franchising)
보조금(grant)
민자유지(BOT, BLT )
구매권(voucher)
시장(market)
자기생산(self-service)
자원봉사(voluntary)






전문경력관제도

소속장관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규정 제3(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전문경력관 규정 제4(직위군 구분))

임용권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직제나 정원의 개폐 등)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전문경력관규정 제17)
 

전문경력관제도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전문경력관규정 제3)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급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4).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은 

권력의 5가지 원천에 따라 권력을 유형화하였다

5가지 원천은 준거, 전문성강제력, 보상, 정통성이며 

상징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적 권력
(Reward power)
복종의 대가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성
립하는 권력
강요적 권력
(Coercive power)
인간의 공포심을 근거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정통적 권력
(Legitimate
power)
계층상의 위계에 비추어 권력행사자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성립하는 권력(M.Weber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
준거적 권력
(Referent
power)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모형
화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전문가적 권력
(Expert power)
공식직위와는 관계없이 전문기술이나 지식·정보에 기
반한 권력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지지는 못한다. 즉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결 - 받아들임
부결 - 없애버림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지방자치법 56(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77(의원의 사직)).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68(일사부재의의 원칙)).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 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 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우발적인 일탈형 부패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 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선의의 부패로써 백색부패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관행화된 제도적 부패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상대가 없는 비거래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
뇌물 받고 혜택 부여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내부부패, 비거래형부패)
일탈형 부패
우발적개인적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 (체제적 부패)
권력형 부패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백색 부패
구성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흑색 부패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회색 부패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리강령 등
에 규정





우리나라의 결산절차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31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73(기금결산)).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료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다음 연도 410일까지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사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정기회 개회 전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 (호주가 최초)

성인지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예산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73).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6(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1).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6조 제2).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7(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수직적·수평적 연결조정기제(Daft)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내의 조정장치로서 프로젝트 팀, 태스크 포스 등은 수직적 연결기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결기제에 해당한다.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수직적 조정기제
계층제
규칙
계획
계층직위 추가
수직정보시스템
수평적 조정기제
정보시스템
직접 접촉(연락)
임시작업단(task force)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킹던(J.Kingdon)정책의 창(policy windows) 

킹던(J.Kingdon)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정책창모형은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에 좀 더 질서를 주입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

정책창모형은 정책이란 계획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쓰레기통모형처럼 우연한 기회에 의하여 정책창이 열려 의제 채택이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책창은 오래 열려있지 않으며 곧 닫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결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충분이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등은 정책창이 곧 닫히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1년에 한 번도 편성된 적도 없었던 해도 있었고, 무려 7차례나 편성된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로서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이다.

조세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

채와 다르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어떤 개혁적 예산제도에서나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이후 현재 프로그램예산제도라는 개혁적 예산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단의 편성비목과 통계비목에서는 품목별 분류를 병행하고 있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단식부기 = 현금주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결합되어 재정통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결합되어 재정성과 위주의 회계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식부기는 다양한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단일한 항목만을 기준으로 한쪽 면만 기장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는 자기검증기능이 있다.

예컨대 감가상각은 차변에서 비용의 증가로, 대변에서 자산의 감소로 처리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칙상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교육기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속기관(일선기관 + 부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
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
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자문기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관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
속기관을 말함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
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
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
헌하는 기관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함

구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일자리위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원자력안전위
각 부처 소속
 
중앙노동위 (노동부)
소청심사위 (인사혁신처)




일선관료제론(Lipsky)


일선관료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정책을 지속적·균형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의 단순화·정형화로 이어져 일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일선관료가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대상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적응하기도 한다.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자발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일선관료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와 기대는 명확하지 못하고 성과평가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일선관료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 수록 중요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 적으로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Salamon직접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만 묶여진 것은 ㄴ. 경제적 규제, . 정부소비, . 공기업이다.
 

[O] 진입규제, 독과점 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다.
[O] 정부소비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사용하여 시행(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성이 높다.
[X]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이다.
[O] 공기업은 정부소유의 기업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성이 높다.
[X] 보조금과 바우처 등은 민영화된 방식으로 직접성이 낮다.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직접성 기준

직접성
정책수단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책임), 보조금, 대출보증(지급보증), 정부출자기업(정부지원기업), 바우처
중간
조세지출(조세감면), 계약(민간위탁), 사회적 규제, 벌금, 부과금(교정조세)
높음
공적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경제적 규제(진입규제, 독과점 규제), 공기업, 정부소비(직접 시행)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가치의 배분은 완전한 자유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이를 절충한 중도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Rawls는 자유와 평등의 중도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 것이다.

[O] 근세초의 사회계약론처럼 Rawls는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적 개념을 토대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O] 정의론은 총체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약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O]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최소극대화원리(Maximin)를 중시한다


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
되어야 한다
차등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평가자의 평정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오류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된 평정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체계적·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이다.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하는 것
충계적 오차
불규칙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하는 것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할 때, 본래 의도나 천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 호손 효과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려는 합리모형과 달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어·환류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자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적응적·시행착오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O]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중요변수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적응적 결정체제이다.
[O]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O] 시급하고 중요한 즉, 한정된 변수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중심의 탐색이나 도구적 학습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구분
분석적 모형
사이버네틱적 모형
성격
엄격한(완전한)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문제해결
알고리즘(연역적방식)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학습
인과적 학습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해답
최선의 답추구
그럴 듯한 답추구
이념
(경제적) 효율성
(배분적) 형평성
인간관
전지전능인
인지능력의 한계 인정
대안분석
모든 대안과 결과에 대하
여 동시적, 총체적 분석
한정된 대안에 대한 순차적
분석




신공공관리론(NPM)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탈정치화기법이므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O]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불신하고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시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O] 신공공관리론은 효율과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경시한다.
[O] 신공공관리론은 지나치게 고객중심의 행정을 중시하므로 국민을 국정의 주체(파트너)로 보는 거버넌스와 달리 국민을 국정의 객체(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민주주의
관리기구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시민, 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상황 적응적 접근방법

[O] 상황적응론은 거시조직이론의 하나로 개방체제적 관점을 조직현상에 응용한 이론인데 조직을 기본적으로 체제(유기체)로 본다.
[O] 효율적인 조직구조의 설계와 운영의 해답은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본다.
[O] 상황적응이론은 미시이론과 거시이론(거대이론)의 중간수준인 중범위이론의 성격을 띤다. , 모든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방식은 없으며 개별조직마다 해결책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직의 설계 및 리더십 등에 있어서 상황 적응적 접근방법은 개방체제적 등종국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절대유일최선의 관리방법(The best one way)은 있을 수 없으며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해결책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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