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집합재 = 등대도 정부가 공급
요금재, 유료재 = 고속도로,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로 공기업이 공급
공유재, 공동재 = 국공립공원, 국공립도서관, 국공립경기장 등 공공시설이나 목초지, 해저광물 등 자연자원
민간재, 사적재 = 일부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가치재 (교육/ 의료/ 문화/ 주택/ 교통)
공공재 - 무임승차, 과다 과소 공급으로 실패
공유재 - 공유재의 비극 (부정적 외부효과)
유료재 - 자연독점으로 실패
정치행정이원론 - 19c 근대입법국가 (엽관제 극복하기 위해 분리)
(가치 배제, 사실에 국한, 과학성 강조), 부패 가능성 낮음, 윌슨과 화이트, 기술적 행정학
, 하향적 집행
정치행정일원론 - 20c 현대행정국가, 경제대공황 등 시장실패에의 대응, 가치와 사실의 혼합 가치 고려, 기술성 강조, 부패 가능성 높음, 내재적 책임과 내부통제 중시, 디목과 애플바이,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반발적 행정학(시장실패에), 상향적 집행
이원론 - 과학적 관리론// 실적주의// 관료제
일원론 - 기능적 행정학// 신행정론
이원론 - 행정관리설// 가치 부정
새이원론 - 행정행태설// 가치 인정
일원론 - 통치기능설// 정치 우위
새일원론 - 발전행정론// 행정 우위
행정과 경영 유사점 - 관료제적 성격, 봉사성
경영 - 공리적 권력(자신의 이익 고려),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약함, 평등성 배제, 독점성 약함, 공개성 약함
행정 - 강제적 권력, 사회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평등성 적용, 독점성 강함, 공개성 강함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설명 모형
-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편익의 집중과 비용의 분산으로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
// 구명보트의 윤리배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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