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 첼시전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4차 산업혁명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인 특성을 달리하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의 다른 사업과 융합하여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정부4.0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창조지능형 정부 즉, 정부모형 4.0을 요구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자주+의존재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분모와 분자의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결국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채는 자주재원설(소수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주재원도 아니고 의존재원도 아닌 제3의 독립된 재원으로 간주한다.

재정 규모 (재정력)	자주재원 + 의존 재원 + 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 수입)/일반회계 총세입	자립도가 높다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규모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 총세입	차등보조금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반영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상 직영공기업 대상사업들이다.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 시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규정된 맞는 지문이다.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티부가설이란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규모 자치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주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효율적인 지방 공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다른 지방정부로 비용이나 효과가 누출되는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효과성 성과감사에 대한 질문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부처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체크리스트는 성과감사가 아니라 집행모니터링에 해당한다.

효과성 성과감사의 측정지표

① 정부사업이 효과적으로 준비, 설계되었으며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② 신규, 혹은 진행 중인 정부 사업의 목표와 법적, 재정적 수단이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가

③ 사업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 의사결정과정, 사업운영체계가 효과적인가

④ 정부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혹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⑤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시민의 기대에 충족되거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⑥ 정부사업의 효과성을 측정, 감독, 보고하는 시스템이 적정한가

⑦ 정부투자와 사업, 그리고 그 구성요소가 효과적인가 즉,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⑧ 정책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친 직·간접적인 효과가 정책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인가

⑨ 만족스러운 성과달성과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⑩ 정부활동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⑪ 사업의 성과를 향상하고 사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다른 대안의 상대적 유용성 규명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이란 행정과목(세항·목) 간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자체전용한도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이 그 대상이며 입법과목(장·관·항)은 전용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다.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 융통 사용	국회의결 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 융통 사용	국회의결 불요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

서메이어(K. Thumaier) & 윌로비(K. Willoughby)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따르면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결과론적 접근방법 아님)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루빈(I.S.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킹던의 정책결정모형은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창이 열린다는 흐름창모형(정책창모형)이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은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5가지 의사결정흐름이 통합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	Kindon의 흐름창모형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문제, 정책, 정치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흐름	개념
세입흐름에서 의사결정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세출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예산균형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
예산집행흐르에서 의사결정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써 기술적 성격이 강함
예산과정흐름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경찰, 외무, 교육, 소방,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연구관 등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교육, 소방,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연구관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행정일반,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균형인사정책이 곧 대표관료제이다. 출신집단별로 할당하여 공직을 대표성있게 구성하자는 것으로 대표관료제를 우리 정부에서는 균형인사제도라고 부른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실적주의에 비하여 능률성이 저하되지만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료제	능률성	자율성	도구성	중립성	전문성	민주성	대응성
엽관 관료제	△1)	X	X	X	X	○	○
실적 관료제	○	○	○	○	○	△	X
직업 관료제	○	○	○	○	X	X	X
대표 관료제	X	X	X	X	X	○	○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

민츠버그(H.Mintzberg)는 개방체제하에서의 조직성장경로모형을 바탕으로 조직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임시특별조직(adhocracy)의 핵심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외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Minzberg의 조직유형

구분	환경	규모	권한 (통제수단)	주요구성 부문
단순구조	단순· 동태적	소규모 신설조직	최고관리자에 집중(직접통제)	최고관리층(전략부문)
기계 관료제	단순· 안정적	대규모 조직	조직적 분화 (직업표준화)	기술구조
전문 관료제	복잡· 안정적	중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기술표준화)	작업층
사업부제	단순· 안정적	대규모 조직	하부단위 준자율적 (산출표준화)	중간관리층
임시 특별조직	복잡· 동태적	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상호조절)	지원막료 (지원스탭)

동기이론

앨더퍼(C.Alderfer)의 ERG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에서의 5단계 요구를 3단계로 통합하고 욕구 추구는 따로,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는 복합연결욕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머슬로(A.Maslow) - 하위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경우 동기부여의 힘이 약해지고 다음 단계 욕구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허즈버그(F.Herzberg) - 불만요인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야기하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즉,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은 독립된 별개라는 것이다.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McGregor	Maslow	Alderfer	Herzberg	Argyris
X이론	생리적욕구	생존의 욕구(E)	위생요인 (불만요인)	미성숙인
	안전욕구
Y이론	애정·사회적욕구	관계의 욕구(R)	동기요인 (만족요인)	성숙인
	존경 욕구
	자아실현욕구	성장의 욕구(G)

커크하트(Larry Kirkhart) -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

컴퓨터 활용

사회적 층화의 억제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조직의 기초단위는 사업담당반으로서 권한구조는 다원적이고 고용관계도 잠정적 (고용관계의 안정성, 영속성 아님)

BSC는 균형성과관리로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 대내적 관점과 대외적 관점, 결과적 관점과 과정적 관점 등을 균형있게 종합하여 성과관리를 하자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BSC의 4대 관점 중 업무처리 관점(Process)은 BSC가 대내외 소통의 도구로써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러준다.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재무적 관점 - 민간부분 중시하는 전통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차이 등)

고객 관점 - 공공부분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 (절차) 관점 - 업무처리관점 과정중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 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소통)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

쓰레기통 모형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문제성 있는 선호 - 불분명한 선호 ② 불분명한 분석기술 ③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 ④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

다원주의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적이라고 본다.

다원주의에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와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라고 본다.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다원주의에서는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불공평성을 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 정책결정의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나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이론에는 크게 고전적 다원주의에 해당하는 이익집단론(집단과정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된 R.Dahl의 다원주의론(다원적 권력이론)이 있다.

덴하트(J.V.Denhardt)와 덴하트(R.B.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이 단순한 방향잡기나 노젓기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service)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관료의 역할도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이다.

 

①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②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③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④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⑥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⑦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윌슨(W.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윌슨은 정치행정이원론자 (엽관주의에 반대)

엽관주의는 정치와 행정이 하나 (일원론)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에서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은 정치의 영역(field of politics)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이라고 규정하였다.(수업 때 영문자료 나누어주며 강조했던 내용)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결정된 법이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퍼트남(R.Putnam)은 이탈리아 남북부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사회적 자본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불신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 검증과 실제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는 1. 스위스, 2. 덴마크, 3. 스웨덴, 4. 독일, 5.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후쿠야마(F.Fukuyama)는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을 사회적 자본이 낮은 나라로 분류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협력적·가변적 ·상향적 ②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③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④ 친사회적 사회규범 ⑤ 공동체주의 ⑥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⑦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 비용	집중	① 이익집단 정치	②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분산	③ 고객의 정치	④ 다수의 정치

① 첨예한 대립 : 어느 쪽도 1/N 없음(예 : 의약분업 등)

②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곤란(예 : 환경오염규제)

③ 소수 수혜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

(예 : 진입규제 등)

④ 양측에서 1/N 발생 :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문제 제기

(예 : 음란물 및 차별규제 등)

환경오염규제는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캡슐커피 사용을 규제할 경우 비용(손실)은 캡슐을 만드는 소수 기업이 부담하고 

편익은 환경개선으로 구성원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