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 첼시전

경제 빼고

 

 

 

간접 민주 정치 -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으로써 등장하게 된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천부인권사상은 근대에 등장, 아테네 민주정치와 연관 없음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권 확립 -> 재산이나 신분에 의해 시민의 선거권 제한 안됨

 

중우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문제점으로 제기됨 -> 근대 서구의 정치 형태보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 형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됨, 내각에게 의회 해산권도 인정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 인정 안됨)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재화될 우려가 큰 정부 형태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는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독재화될 우려도 작다

 

의원 내각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총리)에 해당,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수상을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여야 하므로 임기 보장 안됨(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보장됨)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 담당하는 집단

 

산출 - 행정, 입법,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이 해당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 수행

 

정당, 시민단체는 이익집단과 달리 공익 추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은 정당만 수행

(시민단체x)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은 일반의결 정족수(재과출 출과찬)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것일 뿐이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음

 

결산 검사 - 감사원의 권한이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여 결정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대통령,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은 법원 중 최고 법원으로 법원 중 하나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대항력의 요건 - 주택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우선 변제권 요건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 (다만,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공작물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죄형 법정 주의 -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법의 보장적 기능 -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원리)

 

죄형 법정주의 - 법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의 원칙으로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범죄인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성문의 법이 아닌 관습법으로는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도 포함됨)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도 포함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인 자는 범죄 소년에 해당 안됨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검사가 범죄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사 법원이 심리한 결과 검사의 판단과 달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소년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가정 법원 소년부는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곳

(즉,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음)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에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잇다.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짐 - 국제 관습법

국가 간 체결한 문서 형식의 합의 - 조약

 

조약 - 국가 간 교섭, 인증, 비준 등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침

국가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 발생 (별도의 체결 절차 필요 없음)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의 국내 법체계에 적용되는 법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등)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 관습법은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은 체결한 당사국에 한해서만 효력(제한적 구속력)을 미치고, 다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배당금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주식이며, 채권에서는 배당 수익 기대x)

 

기업이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자금은 투자자가 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얻는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이 자금은 투자자에게 다시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자금은 타인 자본(부채)이 아니라,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기업이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자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므로 타인 자본(부채)에 해당한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채권의 소유자는 확정이자를 기대할 수 잇다)

 

주식에는 만기가 없지만, 채권에는 만기가 있다

 

주식에서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이 발생하고, 채권에서는 시세 차익과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둘다 시세 차익 발생)

 

프로젝트 학습 방법의 적용 여부 - 독립 변수,

학업 성취도의 변화 - 종속 변수

 

프로젝트 학습 실시한 게 실험집단,

기존 학습 방법대로 수업한 건 통제집단.

 

객관식 형태의 학업 성취도 검사는 응답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 기능론적 관점

(사회 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돈 상태)

 

낙인이론에서는 특정행위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집단의 부정적인 반응(낙인)이라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일탈로 규정된다고 본다.

 

차별적 교제이론은 일탈 행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전체문화 -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하위문화 - 전체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부분 문화

전체문화가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하위문화의 총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반문화는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다. 반문화는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에는 지배적 문화 구조의 동요와 변동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된다.

 

반문화가 지배적 문화에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문화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전체문화와는 다른 독자적 특질을 지니고 있어,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절대적 빈곤율 -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 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

 

저개발국에서는 주로 인간의 기본적 생존 욕구 충족과 관련된 절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생활필수품이 결핍된 사람의 비율 -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이스턴 정치체계론에서 환류 (정책결정과 이를 집행한 후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

 

환류 – 기존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산출에 대한 피드백

 

산출 –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 (행정부의 정책 생산)

 

투입 –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대하여 특정 정책을 요구하는 것

 

환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 휴무일 지정’ 정책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반대의 의견 표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 가능 ->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담당, 수상은 법률의 집행권과 그 밖의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의회가 내각 불신임 가능, 국민이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면, 내각은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조 -> 이원 내각제

 

 

의원내각제 –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 (내각의 구성이 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원내각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며, 수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는 없다

 

이원집정부제 –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 되는 동거 정부 출현 가능성 있다 (갈등 가능성 생김)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는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권한을 가질 뿐이고, 대부분의 권력은 행정부 수반인 수상에게 집중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립할 가능성 낮음)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기본권은 참정권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될 수 있는 열거적 권리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적극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 의결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이다.

 

해임 건의권 – 의원 내각제 요소 (의소겸아 제발 총무해)

 

탄핵 소추권 – 대통령제 요소

 

국회의 해임 건의와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 –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상소하여 해당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불복 신청(상소)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 가능)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소송 이전에 진행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송중이라고 하여 가압류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최대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절개한 의사의 행위는 특수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소한 검사는 실형을 선고할 것을 기대하고 기소하였을 것이나,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 상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어 주는 제도 –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형법상의 보안처분 중 하나이다.

 

보안처분 – 행위 속에 객관화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노동쟁의 – 조정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파업, 태업, 보이콧과 같은 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정절차(조정,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조정의 전치)

 

조정 – 노사 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

(노동조합이나 회사 중 일방이 신청 가능)

 

중재 –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하에 제3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는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다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까지도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만약 재심결정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다툴 수 잇다)

(확정된 중재 재정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

 

고용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면 중앙 노동 위윈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체교섭 결렬 -> 조정 -> 중재 -> 행정소송 (다 결렬될시)

 

긴급조정 – 고노부 장관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 노동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 조정의 결정 가능

 

효율성과 함꼐 형평성도 고려 - >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역진세는 저소득층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반발을 초래하므로 극심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총수요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순수출 = 수출 –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입의 증가는 외화의 수요 증가 요인)

 

정부가 차관을 도입한다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다는 것

(외화의 형태로 빌려올 것이므로, 외화 공급을 증가)

 

외화 수요의 증가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상품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진다.

 

외화 수요의 증가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해외 여행이 불리해진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변동과 갈등은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일뿐 사회는 다시금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본다.

 

기능론적 관점 – 거시적, 개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설정하고 그 구조 속에 위치한 개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적 능동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 미시적 관점 (개인의 능동적인 사고 과정과 행위의 선택, 태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중시)

(기능론적 관점과는 달리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느냐는 상황 정의를 중요시한다)

 

사회 계약설 – 사회명목론의 이론적 배경

 

사회 실재론 –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 고유한 속성을 가진 독립적인 실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실재론은 사회 제도의 개혁을,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의식 개선 강조

 

비교론적 관점은 자문화의 특징을 타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론적 관점 –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여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둘다 거시적 관점이다

 

사회 계층화 현상의 보편성과 불가피성 강조 – 기능론

 

 

공중파 tv와 인쇄 매체 – 일방향적 매치

 

sns는 양방향적 매체

 

공중파 tv나 인쇄매체는 소수의 전달자가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므로 권력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

// 진실을 말할 권리// 전쟁 중 살인// 교도관의 사형집행//

 

책임성 조각 사유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

// 심신상실자

 

 

병(43세)이 대가를 받고 자기 회사의 신기술을 몰래 경쟁 업체에 넘긴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 안되므로 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한다.

 

빛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은 행위 – 체포죄의 구성요건(하지만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금지, 위반시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잇도록 하는 것 -> 노동 3권 침해

 

근로 계약서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당 계욕 내용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근로 계약 자체는 유효)

 

근로 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 불가, 1일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불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잇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계로부터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지불한다.

 

사칙연산과 같은 수학 공식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박을수 없고(비배제성), 타인의 소비가 내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비경합성), 따라서 공공재다(교육, 국방, 치안 서비스 등)

 

공공재는 수익성이 낮아 기업에 의해 생산되기 어렵다(시장에 의해서는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남) -> 정부나 공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무임승차의 문제 – 공공재

 

국가 간 무상 원조액 집계 – 이전 소득 수지

 

국가 간 여행, 운송 서비스 거래 – 서비스 수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본원 소득 수지

 

자연현상 – 인과관계에 있어 예외 없음(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확실성의 원리를 따름)

 

사회문화현상 – 예외 존재 (확률의 원리)

(인과 관계 분명하지 않음)

 

저연현상, 사회 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을 특징으로함

(자연현상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함// 사회 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둘다 존재)

 

자연형상이 사회문화 현상보다 보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몰가치성 – 자연 현상

 

 

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모스크바 예술학교)

 

2차적 사회화 기관 –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사회화 담당 (모스크바 예술학교)

 

모스크바 예술학교 – 사회화 목적, 예술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사회화 담당하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된다.

 

역할 – 지위에 따른 행동 양식

 

정체성 혼란 –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 배우가 극중 역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것 (역할에 따른 갈등 아님)

 

문화의 총체성(전체성) - 경기 불황으로 인해 혼인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미침

 

하위문화 중 지배적 문화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지닌 문화 – 반문화

 

렌털 문화 – 전체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는 부분 문화 (하위문화인것은 맞지만, 지배적 문화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문화는 아니므로 반문화는 아님)

 

아나바다 운동 – 비물질 문화

 

물질문화 – 의복, 주택, 음식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고 사용하는 물질적인 모든것

 

소비문화에서 ‘문화’는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

 

계층론 –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는 것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 것 – 계급론과 계층론의 공통점

 

상호부조 – 사회구성원 서로 돕는거

 

사회보험(고용보험) -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돈을 모아 재해, 질병, 고령,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상호 부조 성격 강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

 

공공부조 (기초연금) - 생활 무능력자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 지원 (상호 부조x)

(사회보험에 비해 범위가 좁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둘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부조가 더 크긴 함)

 

사회보험 – 강제 가입 방식 적용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가입 강제함)

 

루소 – 계약에 의하여 국가 창설되고 사회질서가 형성되게 되면 ‘일반의지’의 명령에 따라 사회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일반의지 –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

 

로크 –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 데 반하여,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민은 위임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하여 ‘저항권’ 인정

 

홉스 – 군주 주권론 주장 (왕권신수설이 아니라 사회계약설을 통한 군주주권론을 정당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봄)

 

왕권신수설 – 군주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주장 (쩔대 왕정의 기반)

 

사회 계약론자 모두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인한 것이며, 국가는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

(국가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적 장치라 이해)

 

대통령제 –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 겸임(일원화)

 

의원 내각제 – 국가 원수는 군주나 대통령이 담당,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 (이원화)

 

대통령제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가짐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불가능)

(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가짐)

 

의원 내각제 –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법률안 거부권 없고 법률안 제출권 가짐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없음, 단 내각 불신임권 있음)

 

 

 

 

국회의원, 정부 – 법률안 제출 가능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위원회를 통하여 제출)

 

상임위원회 –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하여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법률안을 수정하여 가결 가능, 부결시켜 법률안 폐기도 가능)

 

법률의 위헌 여부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 –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법원이 청구 주체 아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라는 요건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함)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최후적 보장수단)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정(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내용 증명 우편 –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

 

민사조정제도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법원의 개입을 통해 갑과 을의 분쟁을 해결 가능)

 

민사 소송 절차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 (유언의 요식성)

 

유언의 방식 –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 증서의 5종

 

유증은 유언의 한 유형이므로, 유언과 동일하게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즉시 효력 발생 아님)

 

 

 

유증의 상대방, 즉 유증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 – 수증자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죽으면 유증의 효력은 없어진다)

 

실질적 법치주의 –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독일 수권법은 통치의 실질적 정당성을 무시하였다)

 

수권법 – 형식적 법치주의

 

명목상 여러 정당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정당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실질적으로 일당제로 평가된다.

 

다당제에 비하여 양당제의 경우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 다당제

 

일당제 – 중국, 북한, 쿠바

양당제 – 미국, 영국

다당제 –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불합치 결정 – 위헌 결정의 일종으로,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위헌이라 할지라도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침으로써,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을 제한하여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결정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하므로, 국회는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로 개정하여야 한다.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미성년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은 즉 취소권의 포기)

 

추인하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이 있은 후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다시 취소 불가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어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 능력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침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가 이뤄지는 순간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로 제한 능력자의 단독적인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매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매수인인 a는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 b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 가능하다.

 

 

 

 

 

 

 

 

 

 

 

 

 

 

즉결심판 – 범행 증거 명확, 죄질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서장이 청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으로 함)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출석이 즉결심판개정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 등이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잇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세력균형 전략을 통해 상호 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 현실주의

 

안보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 이상주의

 

국제 사회를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홉스 식의 자연 상태로 이해 - 현실주의

 

독점시장 – 독점기업은 이윤의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 경쟁 시장하에서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급량을 적게 유지한다.(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는 최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나 공급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

 

독점시장 –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장 가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가 된다.(시장실패의 사례)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다.

 

은행은 주로 간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증권회사는 직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의 직접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 (금융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

 

간접 금융 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위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접 금융 시장에 비해 간접 금융 시장(은행)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접 금융 시장에 비해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 수익성은 더 낮게 나타난다.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 스스로 자금 공급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이 언 기업에 투자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다수의 자금 공급자들이 맡긴 자금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금융 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는 자신이 맡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직접 금융 시장이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둘다 공식조직이다.

 

공식조직은 업무 중심의 2차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가벼운 재산형으로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인 과태료와 구분

국민주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근대 이후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국민주권론 x)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원칙은 20세기 현대 복지 국가에서 등장한 개념

(시민 혁명 계기로 도입된거 아님)

로크는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선과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일반의지)는 루소의 주장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사회 계약 이전부터 국가가 존재한다고 본거 아님)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 민주제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와 달리 국민 소환 제도는 채택 안함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어서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는 전제 군주제에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경우 국민들의 내각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각 선택권이 제한된다)

의원내각제에서도 의원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다. 다만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뿐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다수대표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거구 조작이 불가능(게리맨더링 불가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하니까)

득표율의 의석률 간 격차의 크고 작음은 대표 결정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투표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 결정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큰 당선자 결정 방식은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 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정치 참여 집단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이다 (이익집단은 아님)

다당제가 형성되어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

정책 결정 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로 나타난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 권리)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이며, 신체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그 입법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질서유지(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는 이에 해당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탄핵 소추를 할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행위 중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 요소로 대의 기구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는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담당한다.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심판이라고 한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만일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생 갑(만17세)은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던하다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이런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민법에서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구체적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12세 전후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때 만 17세인 갑은 민사상 책임 능력 인정됨)

사용자의 사용자 배상 책임 성립과 별개로 피용자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갑(40세)은 월세로 상가 건물에서 옷을 팔고 있다. 그러던 중 바람에 갑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을의 머리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 요구 -> 갑은 이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 -> 을은 소송 전이라도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가능하다. 

(을은 소송 과정에서 갑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가능)

소액사건 심판 절차의 적용은 3,000만원 이하부터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반입양이다.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한 이후라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협의 이혼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잇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택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를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
(이틀 전 친구의 가해 행위는 현재의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음)

구속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를 거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이다.
피고인이란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된 자를 의미

(구속될시에 피고인이 되는거 아님, 공판 들어가면 피고인 되는 거)





절도혐의로 10일 동안 구속되었으나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처분 받은 자는
검찰청에 형사 보상 청구 못함.

->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사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금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르게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수 없다.
(을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 경찰인 병은 범죄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경찰인 병이 직접 범죄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 형사부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부당해고는 근로자 당사자만 구제 신청 가능하다. (노동조합에서는 못함)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 모두 구제 신청 가능

부당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두개 별개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비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국제 엠네스티 = 국제 사면 위원회(ai))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 군사동맹을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고 군사적 기능에 제한된 기능을 수행한다.(지역적 기구 아님)

국제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이다.

유사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존 판결은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관습법 - 체결과 비준의 절차 안거침
(반드시 문서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승인이나 체결절차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님)
(외교관의 면책특권, 내정불간섭 원칙,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국제 조약 - 체결과 비준의 절차 거침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
->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 국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조약, 주권에 제약을 줄수 잇는 조약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체결 -> 국회 비준 -> 대통령 비준 순으로 진행)


진화론과 순환론은 둘다 사회변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

근대화론의 영향을 받아 제3세계 국가들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 강조 -> 계급론

계급론은 계급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한다는 점과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한다.

반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하위문화는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문화의 기능이다.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공존)은 둘다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의복에서 전통의복을 서구식으로 개량한 새로운 의복이 등장한 것과 음식에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이 등장한 것은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욜로라는 신조어는 언어문화이다(언어는 관념 문화 중 하나로 비물질 문화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든 것은 2차적 발명의 사례이므로 이는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아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비교론적 관점은 문화를 연구할 때 그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잇다)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진다

문화의 축적은 인류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문화와 여타 동물의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잇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때 일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으로 분류되는 아노미 이론과 갈등이론이다.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 (미시적)

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이익사회)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는 둘다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이다.

사회실재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 환경적인 측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명목론의 바탕이 되는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회사 - 2차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아버지 - 성취 지위

실험법에서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으려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로 측정한 종속 변수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질문지법, 실험법 둘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

대규모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하는 것 - 질문지법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자료 수집방법
- 면접법, 참여 관찰법

면접법과 달리 참여관찰법은 연구대상자의 응답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소극적이기 하지만 어느정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반적 진리로 구성되는 가설로부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은 연역법이다.

실증적 연구방법 - 수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칙 발견 추구,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필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둘다 거시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 - 사회의 통합과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봄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자연현상 - 통제된 실험 용이// 사회현상 - 통제된 실험 곤란

노동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 역할을 한다.

최종 소비재를 포함하여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편익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계의 만족(효용)과 기업의 이익(판매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즉 순편익(=편익-기회비용)이 0보다 큰 선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증가한다면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보통세에 해당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크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하는 가격수용자이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 -> 이로 인해 소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사(건설사)들은 공급이 아닌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전기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자동차 충전 시설의 확충은 전기 자동차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하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증가폭을 알 수 없으므로 시장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되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은 사회적 잉여를 줄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춘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를 대신 소비하여 원래 재화의 수요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

배추 가격이 상승했는데 총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이기 때문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 관계

a재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b재 수요가 감소한다면 a재와 b재는 대체관계에 있다. c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공급이 증가하여 c재 가격이 하락한다. 이 경우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b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다.
a재와 b재는 대체관계, b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
a와 c의 관계는 알수 없다

소비의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된다.

대형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발생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다.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에 해당

낚시터가 작다는 것은 경합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료라는 것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이다.
따라서 작은 무료 낚시터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이다. 이 작은 무료 낚시터가 유료화 되는 것은 공유 자원이 사적 재화로 변하는 사례이다.

수요의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의 작은 변화에도 노동의 수요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의 초과 공급은 (기존 취업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실업자가 많아짐)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 소득보다 노동 거래량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 소득이 크기 때문에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