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 8급 행정학
국세 중 간접세 -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국세 중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해외일정을 핑계로 책임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동이나 혁신에 적극 저항하고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등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 현상, 보신주의 ) 공공선택론 -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 과학적 관리론 -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 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고전적 관리 이론 행태주의 -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가치와 사실을 분리, 논리 실증주의를 통한 가치 중립적, 가치지양적 연구 지향 발전행정론 -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 나갈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개발도상국용 실용주의 행정이론 현상학 - 신행정학에서 채택한 연구방법, 행태론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외면적 행태만을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봄(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을 중시, 간주관성 )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정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을 규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음) 상향적 접근 - 제한된 합리성/ 적응적 합리성 추구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 - 문제정의 -> 대안탐색 -> 대안분석 -> 대안선택의 일련의 선형적, 단계적 과정 (하향적 집행과 관련) 상향적 접근 -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 상향적 접근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 상향적 접근 - 고위적인 결정자의 리더십보다는 하위직인 집행 관료에게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