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나수의 축구옇애

1회 윌슨 - 정치행정이원론(행정경영일원론) ->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 전문적 & 기술적 영역 으로 규정 정부와 기업 모두 관료제적 성격 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 행정이 효과적 업무수행 위해 관리성 강조되는 것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적 속성이다.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 과 공무원의 활동 에 대한것 소비자안전규제, 산업재해규제, 환경규제 - 사회적 규제 진입규제, 퇴거규제 - 경제적 규제 허용사항 외 모두 규제 - 포지티브 규제 금지사항 명시, 이외 모두 허용 -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 보장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 높음 (유연한 규제설계 가능)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ex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규제) 공동규제 -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성격 수단규제 -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 규제의 역설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대중정치 -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규제,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                 (규제의 비용과 규제의 편익이 넓...

정책네트워크(철의 삼각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이슈네트워크 > 정책공동체 (개방성) - 헤클로(Heclo) 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 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하위정부(= 철의 삼각, 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의회상임위원회),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 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 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의 특성을 갖는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 으로 하여아 한다 * 정확하게는“소속책임운영기관”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왜냐하면 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이 있으며,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2년, 정무직이며,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5년 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이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  계급별 & 종류별 정원은 부령 or 총리령) 주민은 자치단체장에게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거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를 설 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할 것을 청...

첫번째 사료 임진왜란 두번째 사료 아관파천 공약삼장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한용운 진주임술농민봉기 1900년 화적 - 활빈당 (변장) 충혜왕  (장백상, 국새 회수) 역분전 - 관등 관계없이 그냥 공신에게 줌 (직관 어쩌구 관계 x) 시정 - 관등 인품 고려, 전직 현직 관리 개정 - 관등만 고려, 전직 현직 관리 경정 - 현직 관리에게만, 무신 차별 완화, 한외과 소멸, 공음전 신설 각종 친일 단체 조직케 할것 - 1920년대 (사이토) 우리에게 독립이 아니면 원자폭탄을 달라!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 만세! 유엔 임시 위원단 환영, 조선의 독립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 ->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유엔 총회 개최 이후 - 세조 아니고 성종 왕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는 본받지 마소서." -> 공민왕 몽고풍 일소, 충렬왕 아님 (왜냐하면 충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팔달산을 멀리 바라보니 웅장하다 -> 정조 수원화성 조광조 임꺽정 (명종) vs 홍길동은 연산군// 장길산은 숙종 6월 민주항쟁(계엄 얘기x, 전국단위, 수백만명 인원) 민족의 자주성을 영사시로 표현 - 동명왕편, 이규보 6.10 만세운동 고려사 - 조선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 정리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중국사를 채집하였으며,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